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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? 신고방법

by 룰루할라 2025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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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,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임대차 신고입니다. 최근 강화된 부동산 실거래 제도에 따라,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.


이번 글에서는 임대인·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주택 계약 신고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✅ 임대차 계약 신고란?

 

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행정기관에 등록하여, 실거래 정보 관리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 주택 등 전·월세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,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👉 과태료는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!
👉 한쪽(임대인 또는 임차인)만 신고해도 인정되므로, 신고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.

 

📝 신고 전 준비할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•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
  •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  • 위임장(대리인이 접수 시)

신고 시 실제 임대료, 계약일, 보증금, 월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특히 계약서를 모바일로 촬영할 경우 전체 글자와 도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.

💻 온라인 신고 방법 (국토부 HOLAS 시스템)

  1. 주택임대차 신고 시스템 접속
  2.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
  3. 계약정보 입력
    • 주소, 계약일, 계약금액, 계약 유형 등
  4. 서류 첨부
    • 계약서 스캔본, 신분증 사진 등
  5. 최종 제출 후 ‘신고완료 번호’ 수령

📌 TIP: 모바일로도 가능!
📌 공동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제휴 링크 활용 가능

 

🏢 오프라인 신고 방법 (읍·면·동 주민센터)

  1.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2.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제출
  3. 신분증 확인 후 담당자 접수
  4. 신고 확인서 수령

※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라면 대리 신고 또는 방문예약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.

 

🔍 자주 묻는 질문 Q&A

 
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. 특히 다주택자 또는 사업자 등록 임대인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

Q.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?
→ 원칙적으로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, 구두계약만 있는 경우에는 ‘사실확인서’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.

Q.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하나요?
→ 해지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, 재계약 시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📌 임대차 신고, 왜 중요한가요?

  1. 전세사기 예방
  2. 보증금 보호
  3. 세금공제 및 증빙 자료 활용
  4. 전입신고·확정일자와 함께 권리 보호 효과 극대화

또한, 향후 대출 심사나 청약 시 임대차 기록이 증빙서류로 활용되기도 하니, 꼭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📢 마무리: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!

 

임대차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죠.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잘 지키면 과태료 걱정도 줄이고, 법적 분쟁 시에도 불리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어요.

 

👉 공동인증서 발급 링크 바로가기
👉 임대차 신고 시스템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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