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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1. 빚탕감·배드뱅크란?
- 빚탕감: 연체 기간이 긴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.
- 기존 정책자금 원금 감면은 국정기획위 보고 기준 ‘폐업·휴업·매출 감소 등 상환력 없는 경우’ 대상
- 배드뱅크(Bad bank):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공공기관(KAMCO 산하)에서 인수·소각하거나 재조정해 소상공인의 빚을 대폭 감면하는 특수목적기구
- 규모: 약 113만 명, 16조4000억 원 규모 채권 대상
- 대상 채권: 7년 이상 연체 · 5천만 원 이하 소액·무담보 개인채무
📌 2. 배드뱅크 혜택 및 감면 기준
기준감면 조건
| 중위소득 60% 이하 & 처분가능 재산 없음 | 원금 100% 소각 |
| 상환능력 제한적 판단 | 원금 최대 80% 감면, 잔여 채무 10년 분할 상환 |
| 전국 113만 명 추정 수혜자 |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|
🗓️ 3. 신청 시기 및 절차
- 별도 신청 불필요: 배드뱅크 대상 채권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전 → 캠코 산하 기구가 매입·처리 처리 절차:
- 금융사 채권 이전 (협약 체결)
- 추심 즉시 중단
- 소득·재산 심사
- 원금 소각 또는 감면 후 재조정
- 소요 기간: 약 1년 내외 소각 또는 감면 결정까지 소요
📝 4. 기존 채무조정 & 신청방법
- 새출발기금: 총 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대상 → 원금 최대 90% 감면 + 20년 분할 상환
- 개인워크아웃: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유사 감면 조건 제공.
- 신청 절차:
- 상담 신청 (새출발기금, 신복위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
- 서류 제출 및 심사
- 감면율 산정 및 약정 체결
- 이행 및 후속 재기지원 연계 (교육, 재창업 등)
🎯 5. 자격조건 & 심사기준
- 배드뱅크:
-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채무
- 중위소득 60% 이하 & 처분가능 재산 없음
- 상환능력 전무 시 100% 소각
- 새출발기금:
- 연체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
- 2020~2025 사업 영위 소상공인 대상
📄 6. 준비서류 목록
- 기본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명원
- 채무 확인: 금융기관 연체·잔액증명서
- 소득/재산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, 재산세 과세증명서
- 코로나 피해: 매출 감소 증명, 손실보전금 수령 내역
- 교육증명: 새출발기금·워크아웃 이수증 등 지원 프로그램 .
🛠️ 7. 심사절차 & 합격 팁
- 소득·재산 종합 심사
- 도덕적 해이 판단 강화
- 성실 상환 의사 판별
- 원금 소각·감면 비율 결정 및 약정
- 감면 종료 후 신용 회복 및 재기 지원 연계
✅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밀 심사 기준 운영
🔔 8.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비교
항목배드뱅크새출발기금
| 채무 유형 | 장기 연체, 7년 이상, 5천만 이하 | 연체 채무 총액 1억 이하 |
| 감면율 | 최대 100% 소각 / 최대 80% 감면 | 최대 90% 감면 |
| 상환 기간 | – | 최고 20년 |
| 신청 방식 | 자동 채권 이전 → 심사 진행 | 신청 및 상담 후 절차 진행 |
📈 9. 기대 효과 & 유의사항
- 부채 부담 경감 → 월 상환금·이자 부담 급감
- 추심 중단으로 정신적 안정 지원
- 신용 회복 기회 제공
- 재기 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
- 유의점: 성실 상환 자영업자들과 형평성 문제,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됨
⏳ 10. 즉시 확인하세요!
- 지금 채권 연체 7년·5천만 원 이하라면 → 배드뱅크 자동 처리 대상!
- 채무 1억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시 → 새출발기금 신청 추천
- 무료 상담 채널:
- ☎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‑1378
- ☎ 신용회복위원회 (워크아웃 신청)
- ☎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
- ☎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
지금 바로 상담만 하셔도 빚 탕감의 길이 열립니다.
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실 분,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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