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양육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
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했는데, 상대방이 주지 않거나 계속 미루고 있다면?
이럴 때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이에요.
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절차, 이행관리원 사이트 활용법, 이후에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!
1. 양육비 이행명령이란?
간단히 말해서,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법원이 “주라”고 명령하는 것이에요.
이 명령이 떨어지면, 상대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고, 안 주면 통장·급여·부동산까지 압류가 가능해집니다.
-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명령
- 판결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
-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!
✅ 요점: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‘열쇠’ 같은 역할이에요.
2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자격 및 조건
그럼,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? 아래 3가지만 확인하세요.
① 자격 조건
-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부모 (이혼 또는 별거 포함)
-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
②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어야 해요
- 협의서, 조정조서,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.
③ 지급 요구를 했다는 증거
- 문자, 카카오톡, 통화 녹음 등으로 “양육비 주세요” 요청한 내용을 남겨두면 좋아요.
💬 팁: 만약 아직 약속이 없다면 ‘이혼소송’이나 ‘양육비 청구소송’을 먼저 해야 해요.
3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
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.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!
① 관할 법원 찾기
-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.
② 신청서 작성
- ‘비송사건 신청서’라는 양식을 사용해요.
- 내용: 본인 정보, 상대방 정보, 자녀 정보, 지급 요구 금액과 미지급 기간, 증빙자료 첨부
💡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,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③ 신청서 제출
-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
-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 또는 1천 원 내외로 아주 저렴해요.
④ 법원에서 이행명령 결정
- 보통 1~2주 내에 결과가 나와요.
- 이후 상대방에게 공식 문서로 송달됩니다.
⑤ 결과
- 상대방이 순순히 주면 끝!
-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.
4.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활용법
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!
사이트 주소는 www.cwims.or.kr
📌 주요 기능
- 이행명령 신청 지원: 양식, 작성법, 전화 상담까지 지원
- 양육비 강제집행 대행: 집행관 선임, 압류 대상 파악 등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행
- 이행현황 조회: 상대방의 납부 여부, 이력 확인 가능
- 무료 상담: 전화 또는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빠르게 도움 받아요
💡 이용법 요약
- 회원가입 & 로그인
- ‘이행관리’ 메뉴에서 사건 접수
- 자료 첨부 후 상담 요청 → 절차 안내
- 필요시 ‘강제집행’ 신청까지 사이트에서 연계 가능
5. 이행명령 이후 가능한 조치들
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
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무시한다면?
① 강제집행
- 통장 압류: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압류
- 급여 압류: 직장으로 공문 보내 급여에서 차감
- 부동산 압류: 재산 경매 후 양육비 충당도 가능
② 채무불이행에 대한 처벌
-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해요.
③ 신용불량 등록 가능성
- 일부 사례에서는 신용정보원에 채무 정보 등록 가능
- 추심이나 카드 발급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 발생
④ 이행명령 취소·변경
- 상대방이 일정 부분 납부했다면, 그에 따라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어요.
✅ 마무리 요약
-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.
- 법적 합의가 있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.
- 혼자서도 신청 가능, 필요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 받으세요.
- 상대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, 압류,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