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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여러 급여(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등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목적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.
2. 자격요건 —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
2.1 소득 인정액 기준
- 중위소득 대비 50% 이하
-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:
- 가구원 수중위소득 50%
1인 약 120만 원 2인 약 200만 원 3인 약 260만 원 4인 약 320만 원 - 소득 인정액은 근로·사업·재산·연금소득을 합산해 산정됨
2.2 재산 기준
- 총재산액 + 부채 = 재산 인정액 기준 이하
- 포함 항목: 주택(본인 세대), 토지, 빈집, 상가, 자동차, 예·적금, 유가증권 등
- 제외 항목: 부채, 기초 생활유지 필수 물품(침구·가구 등), 일부 농지 등
- 기준은 지역·가구 형태에 따라 다름
3. 생계급여 – 핵심 지원 항목
- 누가 받나? : 위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
- 급여액 산출:
최저생계비 – 소득 인정액
예를 들어,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고,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▶ 90만 원 지원 - 지급 방식: 매월 말 현금 입금
- 자유 사용 가능: 식비, 공과금,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전용
- 중간 소득 변동: 사회보험 가입 시 자체적으로 소득 발생하면 급여 자동 조정 가능
4. 주거급여 – 내 집이든 임대든 지원!
4.1 임차 가구
- 기준 임대료(지역·가구원 수별) 대비 actual 임대료 차감 후 일부 지원
- 예: 기준 임대료 50만 원, 실제 임대료 60만 원이면 ▶ 60만 원의 일정 % 지원
- 자가 가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선비 형태로 일부 지원
4.2 자가(자가주택) 가구
- 낡은 집 보수, 단열 개선, 지붕 등 최대 수백만 원 이내로 지원
- 현대화·화장실 개·보수 등 긴급한 부분 우선으로
5. 의료·교육급여 포함 — 기초생활수급의 강점
5.1 의료급여
- 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료·약제비 최소 부담, 저소득층 전용
5.2 교육급여
- 초·중·고교생 대상
-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, 교복비, 방과 후 활동비 등 포함
- 대학생은 대학 등록금 장학금 연계 가능(지자체마다 다름)
5.3 자활 및 가족 복지
- 자활 프로그램: 직업교육, 취업 상담, 자격증 취득 지원
- 돌봄, 보육, 문화·여가 등 복지 서비스는 주소지 주민센터·지자체 연계로 지원
6. 기초연금 – 생활급여와 연계된 노후 지원
-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
- 소득·재산 조사 후 매월 약 30만 원 전후 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(생계급여 수급 중)이면
▶ 생계급여에 기초연금이 포함되어 매월 통합 지급됨 (중복 수급 없음)
7. 신청 방법 – 이렇게 신청하세요!
- 신청 창구
-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온라인(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)
복지로에서 수급자 자격확인해보기
- 필요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관련 증빙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증빙 등), 재산 관련 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, 차량등록원부)
- 실태 조사
-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 후 가구 여건 확인
- 결과 통보
- 평균 2~4주 소요, 문서나 전화로 결과 통보
- 급여 지급 개시
- 수급자로 확정되면 매달 자동 입금
8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신청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A. 보통 2~4주 소요. 급하면 주민센터에 “긴급지원” 요청 가능 - Q. 재산 일부 판매하면 수급 불가되나요?
A. 재산 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탈락. 매매가 아닌 거주용 자동차 소유 등은 제외 - Q. 수급 가구에 아르바이트하면 받을 수 없나요?
A.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. 단, 변동되면 급여 조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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